본문 바로가기

법률213

민사 형사 증인출석 순서 법원 방문 방법 법원 민사 형사 증인 출석 방문 요령 법원에서 본인이 알고 있거나 보고 들은 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과 관련된 민사사건이나 혹은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다는 것이 다소 거부감이 들고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재판장이 채택하여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법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증인 출석 방식의 종류 흔히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당사자와 협의가 되어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를 대동 증인이라고 하며, 사건 당사자 혹은 재판장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장을 받아 출석하는 경우를 소환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소환장 수령 법원에서는 대동 증인이든 소환 증인이든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 2022. 9. 2.
건물 명도 인도 소장 월세 미납 임대인지위 승계 작성방법 임차인이 월세를 수차례 미납하여 이를 이유로 미납 월세 지급요청 및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된 월세와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작성하는 소장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미납 건물 명도소송 소장 무료 양식 예시 월세 미납 임차인 상대 건물(명도) 인도 소장 양식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피고 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번 길 00-0, 0동 000호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 2022. 9. 2.
손해배상 소장 양식 폭행 상해 민사소송 작성방법 폭행 또는 상해를 입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고 별도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러한 폭행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장 작성방법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상해 민사소송 청구 소장 작성방법 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바로가기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소장 양식 예시 소 장 원고 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피고 000 주소 00군 00면 00번 길 00-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 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2022. 9. 2.
민사 증인 출석 요구서 불출석 신고서 작성 방법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구인장도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사유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해야 제출할 수도 있으며, 참고로 이를 제출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재판장이 사유 신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다면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제 불출석 사유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두 가지의 상황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증인 출석요구서 불출석 사유 신고서 작성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안내 증인 불출석 사유 신고서 작성 양식 예시(사건 내용에 대해 증언할 것이 없..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