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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

정유정 1심 판결 선고 결과 무기징역 항소 접수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정유정에 대한 선고기일이 24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유정은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이유 재판부는 이날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주문을 읽기 전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검토해 볼 때 정유정의 진술이 자주 바뀌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사가 공소한 범죄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정유정인 이전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사형과 함께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정유정 항소 접수 여부 피고인 정유정이 만약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24일부터 7일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장.. 2023. 11. 24.
포항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 검색 방법 협의 이혼 접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있는 북구 양덕동 법원 근처 지역에서 이혼, 가사법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혼 전문사무실 변호사 주소, 전화번호를 검색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포항 이혼변호사 법원 주변 사무실 검색 방법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각 지역별 전문분야를 선택해서 해당 분야 변호사 검색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변호사 검색'을 눌러줍니다. 전문분야를 '이혼' 또는 '가사법'으로 선택하고, 지역을 포항 북구 양덕동으로 지정하여 검색을 누릅니다. 현재 이혼 전문분야 변호사는 6명, 가사법 전문분야는 검색 결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포항지원 협의이혼 접수 포항지원 1층 종합접수실로 가시면 협의이혼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때에는.. 2023. 11. 24.
포항지진피해 일괄 배상 검토 건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포항지진 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국가로부터 각 200만 원에 3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원고들과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나머지 포항시민들에 줄소송이 예상됨으로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휘가 지진피해 관련한 정부의 일괄 배상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는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집단소송 계속 추가 모집 하는 것인가?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항소하는 원고들과 나머지 청구 대상이 되는 포항시민들까지 소송에 참여한다면 엄청난 법적 소모가 예상되고, 무의미한 재판 절차가 또다시 되풀이된다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괄 배상 촉구와 관련하여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현재 추가 소송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집단소.. 2023. 11. 23.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이후 절차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상태를 유지할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후 기각이 된다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이 되며, 이후 검찰 조사 또는 기소 이후 법원에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법원에 있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 법원 영장실질심사 진행 절차   형사소송 법원 영장실질심사 진행 절차형사소송 법원 영장 실질심사 진행 절차 본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혹..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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