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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서류작성 재산분할 가처분 양식 예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서류작성 재산분할 가처분 양식 예시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양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양식 예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 000 주 소 채무자 000 주 소 목적물의 가액: 00,000,000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 청구권 신청취지 채무자는 그 소유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0. 0. 0.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000, 000을 두고 있.. 2022. 7. 31.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 제출 접수 양식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 제출 접수 양식 건물명도 청구권에 기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양식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예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채권자 000 주 소 채무자 000 주 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금 0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건물명도 등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00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이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4. 집.. 2022. 7. 30.
법원 서류양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대여금 청구 채권 법원 서류양식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대여금 청구 채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법원 서류양식을 대여금 청구 채권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신청서 양식 예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OOO 주 소 채무자 OOO 주 소 청구 채권: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대여금 청구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 채권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이 사건 대여금 경위 채권자는 채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 2022. 7. 30.
법원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 법원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 공탁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변제공탁, 수용보상금 공탁, 담보 공탁, 집행공탁 등 여러 공탁 중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공탁의 뜻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 당사자 혹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집행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법원이 지급 위탁에 대한 집행 당사자에게로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집행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다르게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집행절차를 보조하여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함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완.. 202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