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소 강제집행이의 소장 작성 양식 방법 서류 예시

 실제 소유자 확인 없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소장 접수에 도움이 될 만한 양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3자이의소 강제집행이의 소장 작성 양식 방법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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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소 소장 작성 양식 예시

 

소장

원고 홍길동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00번 길 000-00

피고 성춘향

주소 대구광역시 00구 00번 길 00 000동 000호

청구취지

1. 피고가 소외 000에 대한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매매대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0000. 00. 00. 별지 목록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00시 000 소재 '0000'상호로 식품을 납품하고 있는 도소매업 자이며, 피고는 소외 000에 대한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판결에 의해 0000. 00. 00. 00시 00구 00번 길 00에 있는 원고 운영의 0000 0000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입니다.

2. 착오에 의한 집행

가. 위 본안 소송과 관련된 집행사건의 집행장소인 0000 0000은 원고의 소유이며, 사업자등록증이 비치되어 있는 사무동과 조금 떨어진 장소에 세척실 등 작업현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 집행 당시 집행관들은 사업자등록증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작업현장으로 가서 소외 000의 소유인지 확인 절차도 하지 않은 채 원고 소유의 작업현장에서 위 유체동산을 압류,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 위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피고의 위 소외 000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 호증 강제집행 조서 등본

1. 갑 제2 호증 사업자등록증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24. 1. 2.

원고 홍길동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이상 본인 소유 재산에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 법원을 통해 이를 배제시키기 위한 소송인 제3자이의소 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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