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20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종류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해 피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불기소 처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종류 형사사법포털 검찰 사건조회 기소유예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혐의 처분(혐의 없음)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리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범죄 불성.. 2022. 7. 18.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방법 확정 이의신청 만약 본인이 법원에서 송달한 약식명령을 수령하여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타 사유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방법 벌금 확정 이의신청 불복 형사 서류 양식 보러 가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권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소를 할 수 있는 권지를 가진 자인 검사 또는 피고인이 되며, 피고인의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소권자가 상소를 하지 못하여을 경우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사건 처리 절.. 2022. 7. 17. 약식 기소 정식 재판 약식명령 벌금 재판 청구서 작성 접수 방법 검찰의 구약식 기소나 구공판 기소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어 그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 기소 정식 재판 약식명령 벌금 재판 청구서 작성 접수 방법 법원 형사 양식 모음 정식재판 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를 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정식 재판 청구서 작.. 2022. 7. 16. 전자 독촉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비용 접수방법 신속하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길 원할 경우, 상대방이 인정하는 채무라 빠른 확정이 기대되는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을 이용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전자독촉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비용 납부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독촉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비용 접수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 가기 개인 혹은 법인에 따라 가입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도 미리 등록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가입이 완료되면 상단 서류제출을 누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사건에 해당하므로 민.. 2022. 7. 15.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