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210

인터넷 등기부 부동산 법인 등기 열람 발급 방법 흔히 부동산 등기부, 법인 등기부라고 부르고 있지만, 전산화가 된 이후에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인근에 등기소나 등기부 무인발급기가 있는 구청 등 관공서가 있다면 방문하여 직접 등기소 발급창구 직원에게 발급을 요청하거나 무인발급기에 해당 내용을 입력해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사무실에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편리하게 빠르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 부동산 및 법인 등기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 인터넷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한 후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누르면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 2022. 7. 9.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의미와 접수방법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의미와 접수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피소되어 재판을 진행한 경우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에 본인이 지출된 소송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의미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의미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화해, 인낙 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이행권고 결정 등에 소송비용의 부담의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해달라는 신청제도입니다. 즉 부담의 주체는 위와 같은 집행권원 주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금액만 확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 신청도 있으며 이는 소 취하 등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으로 소송비용액을.. 2022. 7. 8.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절차의 종류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절차의 종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발령된 이후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사유에 따른 신청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건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사건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이 이미 계류 중에 있다면 그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명령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기간 내에 증명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이후에 그 증명을 한 때에는 법원에서는 보전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실무상 취소사유가 명백하므로 서면심.. 2022. 7. 8.
변제공탁의 의미와 회수, 출급의 개념 법원에 민사 혹은 형사 관련으로 금전을 공탁을 하거나 아니면 공탁된 금전을 찾아본 경험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전을 찾아본 경우에 회수 청구와 출급 청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술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공탁금 회수는 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이고, 공탁금 출급은 피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변제공탁의 의미와 회수, 출급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공탁 의미 수령거절 사유 회수 출급 뜻법원 공탁 양식 모음 변제공탁의 의미변제공탁은 공탁절차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공탁으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돌려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 불능 등의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 2022. 7.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