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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기준 먼저 정리하면 주거용 건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건물일 필요는 없으며 미등기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주택의 일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 주거용과 비주거용 전체 건물의 구조, 형태, 임차인이 실제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기준 임대인으로 인정되는 적용대상은 주택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는 자로서 명의신탁자도 그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2022. 7. 12.
채권자 집회기일 개인회생 집회 참석 진행 절차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절차상 채권자들의 이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가 무엇이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권자집회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기일 절차파산 면책 법원 진행 순서 법원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그 사건의 해당 채권자들에 대한 이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서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기일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에서 지정하고,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 지급 중지 금지명령 효과 법원접수 자격 개인회생 채무 지급 중지 금지명령 효과 법원접수 자격개인회생을.. 2022. 7. 10.
임대인 내용증명 우편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방법 임대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용한다거나 매매 혹은 증축, 개축 등을 목적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갱신거절통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발송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작성방법 임대차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먼저 내용증명 우편에 임대차 계약갱신거절통지라는 제목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발신인 즉, 임대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수신인인 임차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대상인 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을 적습니다.  작성 예시예를 들어 적어보겠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위와 같은 기재 주소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22년 8월 10일까지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2022. 7. 10.
인터넷 등기부 부동산 법인 등기 열람 발급 방법 흔히 부동산 등기부, 법인 등기부라고 부르고 있지만, 전산화가 된 이후에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인근에 등기소나 등기부 무인발급기가 있는 구청 등 관공서가 있다면 방문하여 직접 등기소 발급창구 직원에게 발급을 요청하거나 무인발급기에 해당 내용을 입력해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사무실에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편리하게 빠르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 부동산 및 법인 등기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 인터넷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한 후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누르면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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