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20 민사신청 가처분사건에서 참고인 위증죄 성립하는지 여부 민사신청 가처분 사건에서 참고인 위증죄 성립하는지 여부 최근 방송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재미있는 소재가 나왔습니다. 극 중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로펌에서 정명석 변호사와 함께 공동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참고 인석에 앉아있는 참고인에게 신문을 진행하는데, 앞서 우영우 변호사는 참고인에게 가처분 사건에서 위증을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의 증인과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신청 가처분 사건에서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증죄 일단 위증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152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2022. 7. 14.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과 유체 동산 압류 신청 방법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다 보면 다른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흔히 심리적 압박용으로 채무자 주거지 등에 있는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유체 동산 압류 방법신청사건 소송비용 자동계산 유체동산압류 뜻유체동산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가재도구, 사무실 집기, 식당 집기 등)에 압류 표목, 흔히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인 다음, 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첨부서류 보러 가기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집행관 사무소 의뢰채권자는 집행.. 2022. 7. 14. 법원 판결 이후 채권 소멸시효 연장 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혹은 일부 승소를 한 판결문의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있거나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원고는 패소한 피고에게 판결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보니 아무런 재산이 없을 때 무심코 10년이 넘어버릴 경우에 난감합니다. 이렇게 판결에 의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효 채권 시효연장 방법 민사 소송 양식 모음 소멸시효 기간 확인법원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여기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하면 패소한 측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소장이.. 2022. 7. 1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기준 먼저 정리하면 주거용 건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건물일 필요는 없으며 미등기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주택의 일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 주거용과 비주거용 전체 건물의 구조, 형태, 임차인이 실제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기준 임대인으로 인정되는 적용대상은 주택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는 자로서 명의신탁자도 그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2022. 7. 12.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