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1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의미와 접수방법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의미와 접수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피소되어 재판을 진행한 경우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에 본인이 지출된 소송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의미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의미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화해, 인낙 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이행권고 결정 등에 소송비용의 부담의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해달라는 신청제도입니다. 즉 부담의 주체는 위와 같은 집행권원 주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금액만 확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 신청도 있으며 이는 소 취하 등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으로 소송비용액을.. 2022. 7. 8.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절차의 종류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절차의 종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발령된 이후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사유에 따른 신청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건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사건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이 이미 계류 중에 있다면 그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명령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기간 내에 증명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이후에 그 증명을 한 때에는 법원에서는 보전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실무상 취소사유가 명백하므로 서면심.. 2022. 7. 8. 변제공탁의 의미와 회수, 출급의 개념 법원에 민사 혹은 형사 관련으로 금전을 공탁을 하거나 아니면 공탁된 금전을 찾아본 경험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전을 찾아본 경우에 회수 청구와 출급 청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술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공탁금 회수는 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이고, 공탁금 출급은 피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변제공탁의 의미와 회수, 출급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공탁 의미 수령거절 사유 회수 출급 뜻법원 공탁 양식 모음 변제공탁의 의미변제공탁은 공탁절차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공탁으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돌려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 불능 등의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 2022. 7. 7. 법원 경매 배당금 순위 지급 순서 법원 경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경매 배당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의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순위는 번호로 표시하고 있으며, 만약 동일한 순위의 채권자가 여러 명이 되는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법원 경매 배당금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배당 순서 법원 경매신청서 양식 공통된 배당 순위채권자들이 배당금을 지급받는 순서를 정할 때에는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순위별로 가장 먼저 지급되는 세 가지의 변하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집행비용(현황조사 수수료, 감정료, 신문공고료 등 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급하.. 2022. 7. 6.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5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