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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무리 없이 계약기간 동안 대상 부동산에 사용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및 계약에 따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 건물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기준한 적용대상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한합니다. 일반 주택은 물론이며 주택의 일부가 구조 및 형태에 따라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미등기 건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 2022. 7. 5.
법원경매 입찰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기일에 입찰하고 싶은 경매 물건이 있다면 당연히 입찰표를 작성해서 입찰함에 넣어야 합니다. 이를 투찰이라고 하는데 법원 경매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입찰표 작성방법 유의사항  법원 강제집행 서류 양식 모음  입찰표 작성방법사건번호, 물건번호(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됨),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입찰가액과 입찰보증금을 적으면 되고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사건번호 기재입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경매를 낙찰받고 싶은 물건에 내가 원하는 낙찰가액을 적어 제출하여 이를 낙찰받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사건번호이며 이 것을 틀리게 기재한다면 무효가 됩니.. 2022. 7. 5.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서류작성 접수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서류작성 접수방법 전자소송이 보편화되고 매년 기능이 개선되고 있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누구나 쉽게 소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여 클릭하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용자 등록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대리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특허법인, 법무법인, 법무사, 법무사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개인 기준으로 회원가입을 한다는 전제로 약.. 2022. 7. 3.
이혼소장작성방법 재판상이혼 준비 협의이혼이 아닌 부부 쌍방 혹은 일방이 협의이혼 의사가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변론, 조정 등을 거쳐 판결이나 조정, 권고결정 등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재판상 이혼 소장 작성방법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장 청구 방법 소송 준비 재판상 이혼 사유 바로 보기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쌍방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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