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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3

포항지진피해 일괄 배상 검토 건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포항지진 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국가로부터 각 200만 원에 3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원고들과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나머지 포항시민들에 줄소송이 예상됨으로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휘가 지진피해 관련한 정부의 일괄 배상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는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집단소송 계속 추가 모집 하는 것인가?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항소하는 원고들과 나머지 청구 대상이 되는 포항시민들까지 소송에 참여한다면 엄청난 법적 소모가 예상되고, 무의미한 재판 절차가 또다시 되풀이된다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괄 배상 촉구와 관련하여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현재 추가 소송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집단소.. 2023. 11. 23.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이후 절차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상태를 유지할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후 기각이 된다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이 되며, 이후 검찰 조사 또는 기소 이후 법원에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법원에 있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 법원 영장실질심사 진행 절차   형사소송 법원 영장실질심사 진행 절차형사소송 법원 영장 실질심사 진행 절차 본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혹.. 2023. 11. 22.
재판 당일 연기 가능 여부 법원에서 지정한 재판 날짜가 당장 오늘인 경우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될 것 같아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 판사 결정에 따라 허가가 날 수도 불허가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불출석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미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당일 연기 신청서 법원 제출 재판장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법원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기 사유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유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예를 들겠습니다. 공판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4 고단 00000호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는 2024. 0. 0. 11:0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0 병원에.. 2023. 11. 22.
대구법원 근처 형사변호사 찾는 방법 검색 사이트 대구지방법원에 형사 재판을 받게 되거나 대구검찰청에 피의자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형사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대구법원 근처 형사변호사를 찾으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 검색으로 찾기가 가능합니다. 대구 법원 검찰청 주변 형사 전문변호사 검색방법 검색창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입력하고 들어갑니다. 메뉴에 보시면 '변호사 검색'이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형사법'으로 선택하고, 지역을 대구, 범어동으로 선택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현재 대구 법원, 검찰청 근처에서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의 소속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사 전문 로펌 수임료 얼마부터 얼마까지   형사 전문 로펌 수임료 얼마부터 얼마까지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변호사 또는 파..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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