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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

민사재판 항소기간 항소장 작성 방법 법원의 민사재판에서 일부 혹은 전부 패소하여 원하는 판결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항소를 하여 더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며, 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항소기간 민사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송달(등기우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서류 중 항소장을 선택한 다음 전자서명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항소장 작성 방법 법원에 제출하는 항소장 작성방법은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항소장에 항소이유는 항소심에 사건이 배당된.. 2023. 5. 22.
판례조회방법 검색 사이트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판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민사, 형사, 행정 처분 등 다양한 법률문제로 인해 이미 나와있는 국내 법원의 판례가 필요한 경우 몇 가지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법원 판례 검색 조회 사이트 법원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크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로앤비, 엘박스 등이 있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 서식 모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을 비롯하여 분야별 판례, 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시간 검색순위를 볼 수 있어 검색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찾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한 날짜별로 시행될 예정인 법령도 한눈에 볼 수 있어 사용하기 편리한 검색 사이트입니다. 국가법령정보.. 2023. 5. 16.
신정동 무료 법률상담 서울 남부법원 상담 장소 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양천구 신월로, 신정동 인근에서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정동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 및 남부법원 변호사, 법무사 상담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정동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양천구 신월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66, 2층(신정동, 승소빌딩)이며 연락처는 02-2646-6117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안내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 오전 10시부 12시까지 법원 본관 건물 1층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민원상담실로 가시면 됩니다. 법무사의 경우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일한 장소로 가셔서 무료 법률상담을 .. 2023. 5. 15.
급여 청구 소장 양식 다운로드 한글 파일 첨부 일을 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있지만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도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 고발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임금 청구 소장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법원 절차 신청 대상자 개인회생 법원 절차 신청 대상자 개인회생 법원 절차 신청 대상자 매월 일정한 수입에서 지출을 하다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이런 채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surfingmoon.co.kr 임금 청구 법원 접수 소장 양식 소장 원고 000(주민등록번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00 피고 주식회사 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000번 길 0, 0층 대표이사 000 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원 ..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