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작성방법 양식

 신용이나 채무독촉을 이유로 사실상 무효인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가등기 권리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서 무효인 가등기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무료 양식

법원 신청사건 서류 양식 모음

 

가등기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양식 예시

 

가등기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 000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 길 00, 000호

채무자 000

주소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번 길 00, 0층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0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가등기 말소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00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0. 0. 접수 제0000호로 경료된 0000. 00. 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 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신청 외 000의 배우자이며, 채무자는 같은 000의 친구입니다.

2. 채권자와 신청 외 000의 이혼소송

가. 채권자는 0000. 0. 0. 신청 외 000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던 중인 0000. 0. 0. 채권자가 번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신청 외 000은 0000. 0. 경부터 외박을 자주 하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즐기며 가정과 아이들 교육에도 소홀히 하여 채권자는 신청 외 000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0000. 0. 0.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는 신청 외 000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해 2분의 1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가. 신청 외 000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당시 신용에 문제가 있어 혹시나 채무독촉이나 추심이 들어올지 몰라 고향 친구인 채무자에게 매매계약의 명목으로 가등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가등기는 허위사실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나. 만약 이 사건 부동산에 있어 채무자를 위하여 가등기 권리에 의해 본등기가 되고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이를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보전을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제공

이 사건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 갑제 1 호증       가족관계 증명서

1. 소 갑제 2 호증       혼인관계 증명서

1. 소 갑제 3 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 소 갑제 4 호증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집합건축물대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정부 24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0000. 0. 0.

채권자 000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000도 00시 00구 00번 길 0 000

철근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경사스라브지붕

지하 0층 지상 00층 공동주택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000.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000도 00시 00구 00번 길 0 대 0000.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00000000분의 00000. 이상 끝.

 

가등기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작성 양식 예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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