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민사, 가사, 행정 소송의 재판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신청사건 등을 진행하는 도중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서류를 발송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7일 혹은 길면 10일 이상의 보정기한을 기재하여 발송하며 보정하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그대로 놔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청구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도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해 기간 연장 신청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보정명령 기간 연장 신청방법 서류 작성
보정명령 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것을 가정하여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정서 제출기한연장 신청
사건 0000 카단 00000호 채권가압류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0000. 0. 0. 자 귀 원 발송 보정명령을 0000. 0. 0. 송달받았는 바, 현재 채권자는 이 건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 0000 가단 00000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하였고, 곧 이에 대한 회신서가 도착할 예정이오니 금번에 한하여 보정기한을 한차례 연장하여 주시면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즉시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통
0000. 0. 0.
채권자 000 (인)
00 지방법원 귀중
이상 신청서 작성양식 예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별도로 언제까지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지연의 우려 등이 있으니 보정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법원 제출방법
법원에 위와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이미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해당 문서를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접수하시면 되고, 종이로 접수하실 경우에는 1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고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 문건 접수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법원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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