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재판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서 묶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결정한 이후 사정이 변경되는 등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가압류 말소를 해야 할 때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말소 촉탁 신청하는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말소 신청서 법원 양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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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말소 촉탁 신청서 양식 예시
채권자가 한 가압류에 대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이후 이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양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압류 말소 촉탁 신청
사건 0000 카단 00000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인(채무자) 000
피신청인(채권자)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0000. 0. 0. 가압류 결정을 하였는 바 신청인(채무자)은 0000 카단 00000호로서 가압류 취소 신청하여 0000. 0. 0.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피신청인(채권자)이 한 가압류 집행에 대하여 말소가 될 수 있도록 촉탁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결정 정본 1통
1. 송달 확정증명원 1통
1. 등록세 납부서 1통
1.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서 1통
1. 우표 2회분
1. 별지 목록 1통
2023. 0. 0.
신청인(채무자) 0 0 0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 목록
1. 0000 00군 00면 00리 000 대 000 ㎡ 이상. 끝.
이상 가압류 말소 촉탁 신청서 양식 예시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준비
위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되면 첨부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결정 정본은 법원에서 우편 혹은 전자로 수령한 가압류 취소 결정문을 말하며, 송달 확정증명원은 취소 결정문에 대한 증명원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증명 신청하시고, 종이소송의 경우 해당 법원 민사 신청과에 방문하시어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등록세 납부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에서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작성해서 출력하여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등기소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1필지당 3,000원의 비용을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되고, 우표는 법원 내에 우체국에서 2회분을 구입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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