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하면 본안 소송 재판에서 이길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 수월합니다. 상대방이 최근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된 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면 이를 가압류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돈을 가압류할 때 신청서 작성방법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가압류 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채권가압류
채권자 000
00시 00구 00번 길 00-0, 000동 000호
채무자 000
00군 00면 00번 길 00
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000
(소관 00 지방법원 00 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공무원)
청구 채권: 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대여금 청구 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1. 채권작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 채권자는 0000. 0. 0.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의 부탁으로 금 00,000,000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자는 연 3%로 약정하고 0000. 0. 0. 까지 갚아주기로 원금 전부를 갚아주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최초 몇 개월 정도는 이자를 지급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금을 변제하고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던 중 채무자 소유의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필지'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살펴보니 0000. 0. 0. 이미 000도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귀원 0000년 금 제0000호로 공탁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준비 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위 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지급받게 될 수용보상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추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 불능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담보제공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 갑 제1 호증 차용증
1. 소 갑 제2 호증 등기사항 증명서(토지)
1. 소 갑 제3 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가압류 신청 진술서 1통
0000. 0. 0.
채권자 000 (인)
대전지방법원 00지원 귀중
별지 목록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00,000,000(대여금 청구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자 000도 지사가 수용보상금으로서 00 지방법원 0000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공탁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상 가압류 신청서 양식 예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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