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 신청서 양식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 신청 및 접수방법

제소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본인의 부동산이나 기타 다른 재산에 채권자가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하여두고 그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을 때 채무자로서는 답답하고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소계류 증명원, 소송 계속 증명원)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소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서 양식 예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두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제소명령 신청서 양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소명령 신청

 

신 청 인(채무자) 0 0 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피신청인(채권자) 0 0 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0-0, 0층

 

위 당사자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귀원 0000 카단 00000호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번 귀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0000. 0. 0.

신청인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이상 제소명령 신청서 양식을 끝내겠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서 접수방법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은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방법과 종이로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접수할 경우 아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전자소송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서류 작성이 마무리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고 접수하실 법원에 방문하여 법원 내 송달료 취급 은행에서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20,800원(당사자 1인당 2회분이므로 채권자, 채무자 각 1인인 경우 총 4회분)을 납부하여 납부서를 첨부하고,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접수할 법원이 타지에 있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인근 신한은행에서 납부하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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