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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민사재판 변론종결이후 재개신청 서류 양식 작성법

by 예민워리어 2023. 2. 12.










민사재판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제출 방법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판단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꼭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변론이 종결된 이후 원고나 피고 측에서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있는 경우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양식을 예시로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론재개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는 양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변론재개신청서

 

사건 2023 가단 00000호 손해배상(기)

원고 0 0 0

피고 0 0 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2. 12. 12.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피고 000은 충분한 주장을 하지 못하여 추가 주장을 하고자 하오니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3.

피고 0 0 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00 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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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서 접수방법

전자소송을 사건을 진행 중이시라면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전자서명을 한 다음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이로 제출할 경우 위 양식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신 다음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 중에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출하거나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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