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원에 재판을 받는 도중에 불구속 상태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청구하는 보석허가청구가 있습니다. 청구서 제출 이후 재판장이 허가 결정을 하였을 때 보석보증금을 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보증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보증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석허가 결정 첨부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양식 예시
보증서
금 일천만 원 (금 10,000,000원)
피고인 홍길동
위 금액은 위 사람에 대한 2023 초보 00호 보석허가 청구사건의 2023. 1. 20. 자 보석허가결정에서 정한 보석보증금으로서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 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함을 허가받은 금액입니다.
위 금액은 언제든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본인이 이를 납부할 것을 서약하며, 법원의 보증금납부명령 또는 몰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첨부된 보석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국가가 직접 이를 징수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여 이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보석보증보험증권 1통
보증인
성 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서울 마포구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보증서 제출방법
위와 같이 보증서가 작성되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 집행계 보석보증금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보증서 등을 접수한 당일 24시가 되기 전까지 석방됩니다.
보석 허가신청서 청구서 작성 접수 절차
보석 허가신청 청구서 작성 접수 절차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이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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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대형 로펌 전국 사무실 주소 정보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대전, 수원, 부산, 광주 등 지방법원 혹은 고등법원, 검찰청이 있는 인근에 지사를 개설해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 중 2곳인 양제민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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