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신청서 청구서 작성 접수 절차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합니다. 이를 보석 허가 청구라고 하며 이런 보석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석허가신청 청구서 작성법 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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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청구인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인용의 예외 조건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 또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이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보석 허가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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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보석 허가 청구서라고 제목을 적은 다음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고, 피고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현재 구금되어 있는 장소를 기재합니다. 교도소 혹은 구치소가 되겠습니다.
 

청구취지

예문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단,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부 OOO(주민번호, 주소)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청구하는 피고인의 각 사건에 따라 그 내용이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그 요지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실된 사건 경위를 적습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이 처한 환경, 주변 상황 등 정상에 참작할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무슨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재판장을 설득할 만한 내용을 적고, 보석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내용도 적어줍니다. 물론 이렇게 증권 제출을 허가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지는 않으며 현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첨부서류

보석 허가에 첨부할 여러 추가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있어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합의서가 될 것이고, 가족 혹은 주변인의 탄원서, 피고인이 고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다면 진단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기재한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보석 허가 청구서 접수

 

 

피고인 본인이 접수할 경우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므로 교도관을 통해 우편으로 접수가 될 것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혹은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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