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신고방법 담보취소대응 신고서 양식 예시

담보 취소 신청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서 작성방법 양식

재판이 끝난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신청할 때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권리행사 최고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담보 취소 결정으로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본안소송 즉, 재판과 관련해서 권리 주장을 할 내용이 있다면 담보 취소 신청사건에서 법원에서 받은 최고서에 대해 권리행사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신고서 작성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담보 취소 신청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서 작성 양식 예시

아래 양식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첨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권리행사 신고서

 

사       건 0000카담 00000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  청  인 0 0 0

피신청인 0 0 0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권리행사 신고합니다.

 

아 래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추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해 같은 법원 0000카확 0000호로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이에 피신청인은 위 확정결정 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같은 법원 0000 카단 0000호 가압류 사건에 신청인이 담보로 공탁한 금 0,000,000원에 대하여 0000 타채 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권리행사를 신고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1통

 

0000. 0. 0.

피신청인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신고서 제출방법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과 종이로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시려면 아래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고 담보 취소 신청 사건에 진행 중인 법원의 민사 신청과에 방문하시어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탁금 찾기 권리행사 최고 담보 취소 신청 법원 양식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