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경정 신청 기재 오류 법원 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법원에서 받은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문, 혹은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하니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법원에 연락해서 단순히 내용을 바꿔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내린 결정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단순히 절차 없이 내용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결정 경정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문의 기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 경정 신청서 작성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결정 경정 신청서 작성양식 예시

부동산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결정 주문에 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정 경정신청

 

사건 0000 카단 0000 가압류 이의

신청인(채무자) 000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피신청인(채권자) 000

00시 00구 00번 길 00-0, 0층

 

이 사건에 관하여 0000. 0. 0. 에 결정한 주문 중 신청취지와 같은 오류가 있으므로 결정 경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결정 주문 제1항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0000 카단 0000호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0000. 0. 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 결정 중 채무자(이의신청인)에 관한 부분(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을 취소한다."를,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0000 카단 0000호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0000. 0. 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 결정 중 채무자(이의신청인)에 관한 부분(별지 목록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을 취소한다."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2번 부동산은 신청 외 000 소유의 부동산이며, 별지 목록 3번 내지 4번 부동산이 신청인(이의신청인)의 소유 부동산이므로 가압류 취소 부분의 부동산 번호의 기재 착오가 있으므로 이에 경정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결정문 사본 1통

 

0000. 0. 0.

신청인 000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결정 경정 신청서 접수방법

 

결정 경정 신청서를 접수하실 경우에 기존 가압류 등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전자문서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고, 접수하실 법원 내에 은행에서 송달료를 당사자 1인당 5회분을 곱한 금액만큼 납부하신 다음 신청서 표지 뒷면에 부착하여 민사신청과 사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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