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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신청

수용보상금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by 예민워리어 2022. 9. 28.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하면 본안 소송 재판에서 이길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 수월합니다. 상대방이 최근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된 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면 이를 가압류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돈을 가압류할 때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사건 법원 양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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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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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보상금 채권가압류 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채권가압류

 

채권자 000

00시 00구 00번 길 00-0, 000동 000호

채무자 000

00군 00면 00번 길 00

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000

(소관 00 지방법원 00 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공무원)

 

청구 채권: 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대여금 청구 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1. 채권작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 채권자는 0000. 0. 0.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의 부탁으로 금 00,000,000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자는 연 3%로 약정하고 0000. 0. 0. 까지 갚아주기로 원금 전부를 갚아주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최초 몇 개월 정도는 이자를 지급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금을 변제하고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던 중 채무자 소유의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필지'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살펴보니 0000. 0. 0. 이미 000도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귀원 0000년 금 제0000호로 공탁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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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준비 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위 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지급받게 될 수용보상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추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 불능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담보제공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 갑 제1 호증 차용증

1. 소 갑 제2 호증 등기사항 증명서(토지)

1. 소 갑 제3 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가압류 신청 진술서 1통

 

0000. 0. 0.

채권자 000 (인)

 

대전지방법원 00지원 귀중

 

 

 

별지 목록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00,000,000(대여금 청구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자 000도 지사가 수용보상금으로서 00 지방법원 0000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공탁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상 가압류 신청서 양식 예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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