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절차 신청 대상자

 매월 일정한 수입에서 지출을 하다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이런 채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신청 대상자를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 대상자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월 지급받은 급여, 연금 그 이외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고 있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원 또는 공무원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에 의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며, 급여가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종사자 혹은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형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 동일한 근무처에서 장기간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의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형식으로 여러 근무처를 옮겨 다니며 일을 한 경우에는 앞서 말한 정기적이고 확신할 수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경우 고정된 노동현장에서 정기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를 지속할 가능석이 있어 보인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매번 다른 장소와 불규칙적인 작업 일수를 보이는 형태라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연금 수령자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퇴직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소득 등 여러 이와 비슷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각 소득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

자영업자는 개인이 본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자의 지위에서 수입을 얻는 경우를 말하며 매월 일정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이 줄고 적자가 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3개월 정도의 단위로 보아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농업 및 어업종사자

농업 및 어업 종사자의 경우는 1년의 단위로 생각해 볼 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연단 위의 수입에서 생활비 등 지출을 뺀 가용소득이 있고 일정한 기간마다 변제를 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일정하고 반복적으로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해당되며, 그러나 이러한 임대업자로서 매월 일정한 임대료를 지급받고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담보권에 기하거나 하여 경매 처분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법원번호 조회 방법

개인회생 법원번호 조회 방법

 

개인파산 면책 확인 소 청구 소장 파산면책 후 채권자 누락 법원 양식

개인파산 면책 확인 소 청구 소장 파산면책 후 채권자 누락 법원 양식

 

울산회생법원 개인회생진행 절차 법원위치 신청자격 상담

울산회생법원 개인회생진행 절차 법원위치 신청자격 상담

 

중전마마 납시오 BGM 다운로드 신부행진곡 벨소리 인기 음원

중전마마 납시오 BGM 다운로드 신부행진곡 벨소리 인기 음원

업체로부터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