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법원 검찰 제출 양식 효과

 본인 혹은 주변 사람이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탄원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접수해 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제출하는 자에 따라 내용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않은 검찰, 법원 등에 제출되는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피해자 합의서 양식 고소 취소장 작성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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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법원 검찰 제출 양식 효과

검찰 민원 서식 모음

 

탄원서 작성자

탄원서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 재범하지 않겠으니 선처를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범죄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소인 등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처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사건조회 민원신청

 

검찰

해당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피의자 입장에서 제출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내릴 처분에 참작할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다거나,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편취한 금전이 있다면 이를 변제하였다거나 하면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인 등이 범죄사실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에 달라는 내용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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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당 형사사건이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피고인은 이 경우 보통 반성문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혹은 지인 등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반면 고소인 혹은 피해자 등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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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양식

탄원서의 양식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작성자가 피의자 혹은 피고인 본인이 될 수 도 있고 가족 혹은 지인이 될 수 있으며, 고소인이 될 수 도 있고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성자의 지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며,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가족이 작성하는 것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찰 혹은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번호(검찰은 형제 번호, 법원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그다음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어가면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에 대해 가족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는 등의 하소연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작성자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잘 알고 있거나 들은 내용들을 기재하면 됩니다.

 

법원 탄원서 양식 기본 파일 다운로드

탄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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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 효과

탄원서를 제출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탄원서를 담당 검사 혹은 담당 재판장이 모두 정독하고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 100% 활용하여 참고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출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수사나 재판 중에 하지 못한 말이나 사정 등을 글로 적어 제출하게 되면 본인이나 제출한 가족 혹은 지인 등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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