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혹은 지인, 가족 중에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공판기일이 연기가 된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을 연기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재판 공판 기일 연기 변경 신청
형사 재판에 있어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할 일정에 겹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일반인인 경우에도 중요한 회사 업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 특히 장기적으로 타지에 출장을 간다거나 해외에 장기적으로 업무 파견을 가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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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인 본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혹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이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연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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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정한 형사 공판기일을 연기 혹은 변경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사유와 같이 재판장이 충분히 합당하다고 판단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유를 기재해 통상 공판기일변경신청서 혹은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라는 서류명으로 작성하여 기일 전 우편 혹은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문건 접수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연기신청서 작성 방법
공판기일변경 혹은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에 대한 정해진 양식은 특별히 없지만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양식에 보시면 기일변경신청서 양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치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병원 치료 일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공판기일변경신청서라고 적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을 알고 있으나 피고인의 질병 치료로 한차례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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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연기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양식을 첨부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무조건 지정된 기일이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소명과 재판장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일변경의 허가 혹은 불허가
무조건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의 재량과 재판부의 사정, 그리고 피고인의 신청 사유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다고 무조건 지정된 공판기일이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출석하지 않겠다고 짐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접수 이후 수시로 기일변경 인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공판기일연기신청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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