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정한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판사가 공판기일을 변경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기일변경허가를 하여 피고인에게 통지하여 주니 신청서제출 방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형사재판 기일 변경신청서 양식 접수방법
기일변경신청서 양식 예시
피고인이 재판으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교육 소집을 가야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판기일변경신청
사건 2023 고단 12345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2. 10. 10:5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예비군교육훈련에 소집되어 부득이 공판기일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공판기일을 한차례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 1통
2023. 1. 10.
피고인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0 단독 귀중
기일변경신청서 제출방법
위와 같이 기일변경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되고, 만약 법원 방문이 어렵다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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