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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직접 작성 법원 소장 서식 예시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이 만기 되거나 하여 종료되었을 때 임차물을 인도하여 주고 그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필요한 양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작성 청구취지 양식 예시 법원 민사 소송 서류 양식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 접수 소장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 길 00 피고 00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00번 길 00-0, 0동 000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2022. 8. 3.
하자보수 법원 감정 신청서 양식 보수공사 이후 하자발생 서류 방법 예시 하자보수 법원 감정 신청서 양식 보수공사 이후 하자발생 서류 방법 예시 원고 소유의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의뢰한 이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소송 진행 중 보수비용 감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작성 내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자보수비용 법원 감정 신청서 작성 예시 감정 신청서 사 건 0000 가단 00000 손해배상(기) 원 고 000 피 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 신청합니다. 다 음 1. 감정 목적물 0000 00시 00구 00번 길 00-0 지상 0층 단독주택 2. 감정할 사항 가. 이 사건 방수공사가 시공된 단독주택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나. 피고가 최초 이 사건 주택 방수공사를 의뢰받을 당시 주택 전체를 방수 공사하여야 한다고 .. 2022. 8. 3.
추완 항소 서류 공시송달 판결 법원 추완 항소장 작성 양식 예시 상대방이 법원에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겠지만 먼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추완 항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을 양식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완 항소 서류 공시송달 판결 법원 추완 항소장 작성 양식 예시 민사소송 절차 안내 법원 추완 항소장 작성 예시 추완 항소장 항소인(피고) 000 (주민등록번호) 주소 00시 00구 000번 길 00 피항소인(원고) 000 (주민등록번호)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법원 민사 소송 서류 양식 모음 위 당사자간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000.. 2022. 8. 3.
가등기 담보권자 청산금 평가 통지 방법 서식 양식 예시 가등기 담보권자 청산금 평가 통지 방법 서식 양식 예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담보권자가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한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 내용에는 통지 당시의 평가액과 채권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런 통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산금 평가 통지서 서식 예시 청산금 평가 통지서 발신인 000 주 소 00군 00면 00번 길 00-0 수신인 00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0, 000동 000호 1. 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과 000은 0000. 00. 00. 원금 00,000,000원, 월 이자 0.0%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0000 00시 00구 0.. 2022. 8. 3.
채권양도계약 양도인 계약서 양도 통지서 양도양수 서류 작성 예시 채권양도계약 양도인 계약서 양도 통지서 양도양수 서류 작성 예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양수 계약서와 양도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 작성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서류 작성 예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채무자)과 양수인(채권자)은 양도인(채무자)이 제3채무자 000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00 지방법원 2000 가단 0000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금 및 이자 중 일부 금액인 금 00,000,000원을 양수인(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양도인(채무자) 000 (000000-0000000) 주 소 000 000 0000 양수인(채권자) 000 (000000-0000000) 주 소 000 00.. 2022. 8. 3.
제3자이의소 강제집행이의 소장 작성 양식 방법 서류 예시 실제 소유자 확인 없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소장 접수에 도움이 될 만한 양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3자이의소 강제집행이의 소장 작성 양식 방법 서류 예시 법원 민사 양식 모음 바로가기 제3자이의소 소장 작성 양식 예시 소장 원고 홍길동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00번 길 000-00 피고 성춘향 주소 대구광역시 00구 00번 길 00 000동 000호 청구취지 1. 피고가 소외 000에 대한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매매대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0000. 00. 00. 별지 목록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2022. 8. 2.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류 항소 상고 집행정지 양식 신청서 예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류 항소 상고 집행정지 양식 신청서 예시 원심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하여 가집행선고 판결에 기해 상대방이 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한 사유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유용한 양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소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류 작성 방법 예시 강제집행정지 신청 신 청 인 000 주 소 000 000 0000 피신청인 000 주 소 000 000 0000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0000. 0. 0.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00 지방법원 .. 2022. 8. 2.
형사소송 피해자 합의서 양식 고소 취소장 작성 방법 예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한 이후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합의서와 고소 취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취소 피해자 합의서 고소취소장 양식 작성방법 검찰청 민원 서식 모음 형사소송 합의서 작성방법 예시 합의서 사건 0000 고단 00000 피고인 000 피해자 000 이 사건 피해자 000은 금번 피고인 000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처벌 또한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2023. 0. 0. 피해자 000 00 ..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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