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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 제출 접수 양식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 제출 접수 양식 건물명도 청구권에 기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양식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예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채권자 000 주 소 채무자 000 주 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금 0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건물명도 등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00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이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4. 집.. 2022. 7. 30.
법원 서류양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대여금 청구 채권 법원 서류양식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대여금 청구 채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법원 서류양식을 대여금 청구 채권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신청서 양식 예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OOO 주 소 채무자 OOO 주 소 청구 채권: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대여금 청구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 채권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이 사건 대여금 경위 채권자는 채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 2022. 7. 30.
법원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 법원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 공탁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변제공탁, 수용보상금 공탁, 담보 공탁, 집행공탁 등 여러 공탁 중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공탁의 뜻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 당사자 혹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집행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법원이 지급 위탁에 대한 집행 당사자에게로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집행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다르게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집행절차를 보조하여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함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완.. 2022. 7. 29.
법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접수 방법 법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접수 방법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신속히 가압류해놓고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기본 인적사항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는 자를 채권자라고 하며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대여금 청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대여금 청구 채권이라고 기재합니다. 청구 채권의 표시 지급을 구하는 청구금액을 적은 다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22. 7. 28.
골프 그립 자가 교체 비용 교환주기 DIY 관리방법 골프 라운딩이나 골프연습장 혹은 스크린골프를 다녀와서 항상 자동차 트렁크에 캐디백을 넣어 보관하고 다니다 보면 꺼내서 집에 가져와 관리하는 일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팅샵의 경우 보통 개당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교체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등 골프 그립을 재료 구입 이외에 추가 비용 없이 직접 교체하는 방법과 교체주기, 그리고 그립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그립 자가 교체 교환주기 DIY 관리방법  그립 교체주기골프 그립을 라운딩이나 연습이 끝나고 나서 자주 닦고 말려 잘 보관한다면 1년 정도는 무난할 듯하며 자주 닦아주지 않은 경우에는 경화가 오거나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의 경우 그립을 힘을 주어 잡는 습관이 .. 2022. 7. 27.
소액 사건 청구할 때 비용과 결과에 대한 고민 소액 사건 청구할 때 비용과 결과에 대한 고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에게 금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청구금액이 소액인 만큼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결과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금전 청구 방법 법원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비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지대, 송달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법원을 방문할 때 드는 교통비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고액의 금전을 청구할 때에는 하는 수 없이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소 제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나 앞서 말씀드린 100만 .. 2022. 7. 26.
보석 허가신청서 청구서 작성 접수 절차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합니다. 이를 보석 허가 청구라고 하며 이런 보석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석허가신청 청구서 작성법 접수 절차 법원 형사 서류 양식 모음 보석 허가 청구인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인용의 예외 조건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2022. 7. 25.
공판기일 변경 사유 형사재판 연기신청 방법 본인 혹은 지인, 가족 중에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공판기일이 연기가 된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을 연기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재판 공판 기일 연기 변경 신청형사 재판에 있어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할 일정에 겹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일반인인 경우에도 중요한 회사 업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 특히 장기적으로 타지에 출장을..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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