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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지정 민사판결 선고기일 지정방법 신청서 양식 선고기일지정 민사판결 선고기일 지정방법 신청서 양식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이후 30일이 지나도 이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으면 원고는 빠른 판결 선고가 나길 바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선고기일지정신청서 작성 예시 선고기일지정신청서 사 건 0000 가단 00000호 대여금 원 고 0 0 0 피 고 주식회사 00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귀 원으로부터 0000. 00. 0.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에 선고기일지정신청서.. 2022. 8. 14.
지급명령 채무자 인적사항 누락 집행불능 결정 경정신청 해결방법 지급명령 채무자 인적사항 누락 집행 불능 결정 경정신청 해결방법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받아 이를 가지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집행 의뢰를 할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반드시 발급하여 첨부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문제가 있거나 누락되어 이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집행을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 결정을 경정하는 신청에 대해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인적사항 누락 지급명령 결정 경정신청 작성 방법 결정 경정신청 사 건 0000차전 00000호 0000 신 청 인 0 0 0주 소 00시 000구 000번 길 00-0, 000동 000호 피신청인 0 0 0주 소 00군 00면 000번 길 00.. 2022. 8. 12.
공사 공정률 감정신청 법원 공사대금 소송 감정 신청서 양식 예시 법원에 공사대금과 관련된 손해배상, 양수금 등 기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일 때 해당 공사현장 건축물에 대한 공정률을 감정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도나 시방서에 기해 얼마큼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세부 감정 사항을 회신받을 때 접수하는 공정률 감정신청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공정률 감정신청 법원 공사대금 소송 감정 신청서 양식 예시 감정신청(공사 공정률) 사 건 0000 가단 00000호 양수금 원 고 주식회사 00000 피 고 0000 주식회사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00 소유의 아래 부동산에 대한 공사 공정률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공정률 감정대상 부동산의 표시 0000 00시 00동 000-0번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0.. 2022. 8. 11.
차용증 적는 법 대여금 차용증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해 달라고 하고 이를 교부받습니다. 그럼 차용증은 어떻게 적는 것인지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 적는 법 대여금 차용증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보러 가기 대여금 차용증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차용증서 원금: 금 00,000,000원정 위 금액을 차용하고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아래 1. 원금의 변제기한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정한다. 2. 이자는 월 0%로 정하되, 매월 00일까지 당해 월분을 지급한다. 3. 월리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 주소지로 한다. 5.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2022. 8. 10.
형사소송 사기죄 배상명령 신청서류 작성방법 양식 예시 형사소송 사기죄 배상명령 신청서류 작성방법 양식 예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사기죄 배상명령 신청서류 작성 방법 예시 배상명령 신청 사 건 2000 고합 00000 사기 피고인 000 배상명령 신청인 00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연락처 000-.. 2022. 8. 6.
은행 추심금 지급요청 추심금 요구 방법 예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돈에 대해 승소 판결받고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요청서 작성 방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추심금 입금 요청 방법 법원 신청사건 양식 모음 은행 추심금 지급요청서 작성 방법 예시 추심금 지급요청서 사건 0000 타채 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00 지방법원 00 지원)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 은행 위 채권자는 상기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기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하오니 첨부된 채권자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 2022. 8. 5.
매수 부동산 하자 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방법 예시 매수 부동산 하자 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방법 예시 매도인에게 주택을 매수한 이후 매도인이 알려주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소장의 내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수 부동산 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00시 0000구 000길 00 피고 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00, 000동 000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0%의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2022. 8. 4.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직접 작성 법원 소장 서식 예시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이 만기 되거나 하여 종료되었을 때 임차물을 인도하여 주고 그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필요한 양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작성 청구취지 양식 예시 법원 민사 소송 서류 양식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 접수 소장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 길 00 피고 00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00번 길 00-0, 0동 000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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