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 법원서류작성법 무료 양식

법원에 형사 재판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었으나 집행정지 신청으로 구속집행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행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연장 신청하는 방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 작성방법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사건 2022 고단 00000호 사기

피고인 홍길동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재 2023. 0. 0. 00:00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바 다음과 같이 구속집행정지 가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1. 피고인의 귀 재판부의 허가로 2023. 0. 0. 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로서 서울 00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아 위 집행정지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2. 위 병원 담당의사의 향후 치료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의 질환은 증상이 심해질 경우 완치가 불가능하고 설사 치료가 완료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어 회복을 위해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은 향후 절대적인 안정 및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현재의 상태로는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인이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소견서(서울 00 병원 담당의사 0 0 0) 1통

2023. 0. 0.

피고인 홍길동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이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신청서 작성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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