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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3

형사사건 이송신청 작성법 법원 접수 무료양식 법원에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다른 법원에 진행되고 있는 본인의 형사재판이 있어 두 사건을 합쳐서 재판을 받고자 할 때 법원에 신청해 볼 수 있는 이송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판사님께서 허가를 하여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신청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도움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직접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형사사건 이송신청서 작성 양식 법원 형사 서류 양식 모음 형사사건 이송신청서 양식 예시 사건 이송신청서 사건 2022 고단 00000호 사기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본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2022. 11. 26.
좋은 변호사 찾는 요령 선임방법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거나 범죄나 사고를 저질러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때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나 법무사보다는 변호사, 법무법인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좋은 변호사, 법무법인을 고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은 변호사 찾는 방법 기준 좋은 변호사, 법무법인 찾기 경험상 생각을 바탕으로 필자는 좋은 변호사의 기준을 3가지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본인의 사건과 비슷한 사례의 재판을 많이 다루어 보았는지, 둘째는 나의 사건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 줄 변호사인지, 마지막으로 나와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입.. 2022. 11. 22.
경매 예상비용 계산 법원납부금 자동계산방법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채무명의)을 가지고 채무자의 아파트나 땅에 경매를 부치려고 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법원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경매신청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매비용 자동계산 방법 경매신청 비용 계산 구글 검색창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거나 아래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으로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비용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청구금액'에는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현황조사건수.. 2022. 11. 22.
가압류비용계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가압류 해제비용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종류로는 주로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가 있으며 기계, 선박 등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위 네 가지의 가압류를 신청할 때 비용을 쉽게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비용 계산 해제 비용 가압류 신청비용 자동계산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보전 사건 비용 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부동산 가압류 비용 부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을 적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몇 명인지 숫자로 입력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부동산 건수를 입력하고 마지막으.. 202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