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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3

형사재판 선고 취소방법 공판 재개 신청서 법원 양식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몇 차례 진행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모든 증거가 다 제출되고 재판장도 판결문을 작성할 정도에 판단이 내려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피해자가 있으나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조금 더 하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고를 취소하고 재판을 다시 하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 선고 취소 공판 재개 양식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예시 법원 형사 양식 모음 형사사건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 예시입니다. 변론재개 신청 사건 2022 고단 12345호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 홍길.. 2022. 11. 19.
형사재판병합 방법 신청서 작성법 무료 법원서류 양식 하나의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범죄사실로 인해 추가로 법원에 기소되어 전혀 다른 사건번호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경우 병합하고자 하는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법원에 병합하여 함께 재판을 받는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물론 재판장의 병합 결정이 내려져야겠지만 피고인의 사건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병합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형사사건 병합 신청서 작성방법 무료 양식 법원 형사 사건 양식 모음 형사재판 병합 신청서 작성법 예시 병합 신청서 사건 2022 고단 00000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의 병합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에 귀 원 2022 고단 00000.. 2022. 11. 13.
이혼법원서류 협의이혼신청서 법원양식 접수방법 법원에 변호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부부 쌍방이 협의하여하는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가끔 일반인들이 합의이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여 법원에 이혼할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 법원 양식 다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아니면 자녀가 없거나 이미 성년이 되었는지에 따라 접수하는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협의가 이루어진 부부가 법원에 이혼의사를 밝히는 신청서 양식을 첨부해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접수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양식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접수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양식 가정법원 재판 진행 대한변협 가.. 2022. 11. 12.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 법원서류작성법 무료 양식 법원에 형사 재판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었으나 집행정지 신청으로 구속집행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행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연장 신청하는 방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 작성방법 법원 형사 양식 모음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사건 2022 고단 00000호 사기 피고인 홍길동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재 2023. 0. 0. 00:00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바 다음과 같이 구속집행정지 가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다음 1. 피고인의 귀 재판부의 허가로 2023. 0. 0. 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로서 서울 00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아 위 집행정지 기간 동안 위 병원..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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