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상고심 사건이 배당되어 심리 중에 있는데 상고를 취하하고 싶을 때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종결이 되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고취하서 양식과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 상고취하서 양식 제출 방법
형사 상고취하서 양식 예시
상고취하서
사 건 2022도 12345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0 0 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건 상고를 모두 취하합니다.
2022. 11. 27.
피고인 0 0 0 (인)
대법원 귀중
상고취하서 제출방법
상고취하서는 대법원 인근에 거주한다면 당연히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국 각지의 고등법원 혹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보통은 위와 같이 작성하여 부본 없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은 다음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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