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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1

검찰 고소 취하 취소 차이 취소장 작성방법 양식 흔히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취소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소 취소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취소하고자 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 취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하는데 그 작성방법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고소 취하 취소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소는 취소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보시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라고 말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 쓰이는 표현이며, 반면 취하의 경우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민사소.. 2022. 9. 22.
형사 증인조서 복사 등본교부 신청방법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증인신문조서를 복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용도에 따라 증인이 증언한 신문조서를 복사를 할 것인지, 등본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문 내용을 확인하여 변론에 참고하려면 법원에 복사 신청해서 복사본을 수령하면 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조서 등본교부 신청하여 등본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복사 혹은 등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 증인 조서 복사 등본 교부 신청방법 형사사건 법원 서류 양식 모음 증인신문조서 복사 방법 법원에 증인신문조서를 별도로 복사 신청하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양식을 이용해서 복사할 부분을 '증.. 2022. 9. 18.
형사 재판기록 복사 신청 방법 법원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재판 기록을 복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형사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방법과 그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형사 사건 양식 모음 형사사건 기록 법원 방문 복사 요령 법원에 본인의 형사 사건 기록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하기 전 언제 가도 되는지 재판부에 전화를 한 이후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복사한 다음 복사비용을 인지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법원 방문 전 가능 여부 확인 가장 먼저 형사 재판기록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원하는 날짜에 복사가 가능한지 문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재판부가 재판이 있을 날일 경.. 2022. 9. 18.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소송비용 자동 계산 방법 법원에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소송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종류나 접수하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각각 비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번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난감할 것입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본안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법원 민사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비용 간편 자동 계산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란대한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상북도 김천에 소재한 본부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방법원  및 검찰청 단위의 지부와 출장소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기 힘든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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