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20 보정명령 기간 연장하는 방법 연장 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법원에서 민사, 가사, 행정 소송의 재판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신청사건 등을 진행하는 도중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서류를 발송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7일 혹은 길면 10일 이상의 보정기한을 기재하여 발송하며 보정하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그대로 놔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청구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도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해 기간 연장 신청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보정명령 기간 연장 신청방법 서류 작성 주소보정서 법원 양식 모음 보정.. 2022. 9. 26. 검찰 고소 취하 취소 차이 취소장 작성방법 양식 흔히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취소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소 취소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취소하고자 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 취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하는데 그 작성방법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고소 취하 취소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소는 취소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보시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라고 말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 쓰이는 표현이며, 반면 취하의 경우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민사소.. 2022. 9. 22. 형사 증인조서 복사 등본교부 신청방법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증인신문조서를 복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용도에 따라 증인이 증언한 신문조서를 복사를 할 것인지, 등본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문 내용을 확인하여 변론에 참고하려면 법원에 복사 신청해서 복사본을 수령하면 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조서 등본교부 신청하여 등본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복사 혹은 등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 증인 조서 복사 등본 교부 신청방법 형사사건 법원 서류 양식 모음 증인신문조서 복사 방법 법원에 증인신문조서를 별도로 복사 신청하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양식을 이용해서 복사할 부분을 '증.. 2022. 9. 18. 형사 재판기록 복사 신청 방법 법원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재판 기록을 복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형사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방법과 그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형사 사건 양식 모음 형사사건 기록 법원 방문 복사 요령 법원에 본인의 형사 사건 기록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하기 전 언제 가도 되는지 재판부에 전화를 한 이후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복사한 다음 복사비용을 인지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법원 방문 전 가능 여부 확인 가장 먼저 형사 재판기록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원하는 날짜에 복사가 가능한지 문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재판부가 재판이 있을 날일 경.. 2022. 9. 18.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