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04 개인회생 채무 지급 중지 금지명령 효과 법원접수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 금지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절차는 모두 현재 상태로 동결되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지 또는 금지하는 명령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독촉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지 금지명령 결정 예시 법원에 중지, 금지 명령신청을 한 이후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아래와 같은 결정문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을 예로 들겠습니다. 00 지방법원결정사건 2024 개회 0000 개인회생채무자(신청인) 이름주소 주문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4 개회 0000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예금에 .. 2023. 12. 17. 혼자 이혼 신고 접수 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재판에서 판결 또는 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 신고는 부부 쌍방 중 일방 누구 한 명만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처리됩니다. 이혼 신청 신고 접수 부부 방문이혼 신고는 관할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혼 신청과 신고 접수에 있어 혼자 가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정리하자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부가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방문해야 하며, 이혼 신고는 부부 중 누구 한 명만 구청 등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이혼 후 전 배우자 자녀 양육비 청구 .. 2023. 12. 13. 기소유예 각하 검찰 처분 무슨 뜻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조사를 한번 받았거나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혀있는 처분 중에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피의자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검찰 처분 종류별 뜻 검찰의 결정에는 흔히 구공판 또는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등이 있습니다. 구공판 구약식 법원에 재판 또는 벌금으로 청구한다는 뜻으로, 구공판은 실제 법정에 출석해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위의 설명과 같이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재판 당.. 2023. 12. 13. 형사재판 증인 출석 진행 순서 살다 보면 법원에 기소된 형사 공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문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증인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인지 송달료 수임료 얼마 개인회생신청비용 인지 송달료 수임료 얼마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인지, 송달료, 지역에 따라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지역과 부채의 종류와 형성 과surfingmoon.co.kr 증인선서문 낭독해당 사건이 시작되면 재판장이 출석한 증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나가 증인석에 서게 되면 A4 용지에 적혀있는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선서문 전문입니다.'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2023. 12. 11.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10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