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접수 방법

법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접수 방법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신속히 가압류해놓고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기본 인적사항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는 자를 채권자라고 하며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대여금 청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대여금 청구 채권이라고 기재합니다.

 

청구 채권의 표시

지급을 구하는 청구금액을 적은 다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청구권이라고 기재합니다.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해야 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표시를 말하며, 등기사항 증명서 상 주소 등을 적어야 하나 통상 별지 목록으로 첨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첨부서류에 별지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신청취지

예문을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작성하여 줍니다.

 

신청 이유

신청 이유는 추후 대여금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청구원인이 될 내용과 동일하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주어, 시간, 상대방, 목적, 행위 등을 재판장이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풀어씁니다. 대여금의 경우 채권자가 언제 채무자에게 얼마를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언제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가압류 신청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건 부동산을 보전 처분해야 하는지 보전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 혹은 통장거래내역 등이 소명자료가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 상대방과 금전 변제 독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캡처 자료도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할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양식에 가압류 신청 진술서가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 이 건 청구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혹시 동일한 채권으로 중복 가압류한 내용은 없는지를 묻는 진술서로 허위나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도장 날인하여 첨부합니다.

 

비용 납부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 필요한 인지액은 10,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곱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부는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여 납부서를 출력해도 되며, 법원에 직접 방문할 경우 구청 출장소 내에 등록면허세 담당자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인지액, 송달료, 등록면허세 납부서 등 서류 준비가 다 되었다면 해당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사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보정 사항이 없다면 빠르면 1일 아니면 2일 정도가 지나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