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압류 보전처분 사건 진행 절차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 등 보전처분 사건을 접수할 경우 결정이 날 때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보전처분 사건의 진행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 가압류 보전처분 사건 진행 절차

법원 서류 양식 모음

 

채권자의 신청서 작성 접수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사건은 채권자의 접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특히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의 기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하는 청구 채권이 금액과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기재하고 가처분 또는 가압류할 대상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할 증거자료를 소 갑 호증으로 순서대로 정리하여 함께 첨부합니다.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부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서 등도 첨부해야 할 것이며, 각 보전처분 사건별 접수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검토

채권자가 접수한 보전처분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은 법원에서 검토하고, 빠르면 접수한 다음날 혹은 그다음 날 추가로 소명을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내려주며, 소명이 부족하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심문기일지정

보통의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채권자의 제출 서류로서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예를 들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이나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 등과 같이 채권자의 주장 이외에 채무자의 주장을 들어보아야 할 사건의 유형인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민사재판의 변론기일과 같은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주장 내용이나 증거가 취합되면 심문 종결하고 기각이나 담보제공명령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이유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면 판단되면 채권자에게 혹시나 있을지 모를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고자 담보제공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통상 담보제공명령은 보증보험증권회사와 체결한 보험증권으로 갈음하기도 하며, 채권가압류 등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현금공탁 혹은 보증보험증권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기간은 담보제공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보통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증권 홈페이지

 

담보의 제공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기재된 담보제공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공탁계에 현금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거나 현금공탁을 하였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원본을, 담보 공탁서의 경우에는 이를 사본하여 법원 민사 신청과에 접수하는 절차를 취해야 했지만 요즘은 법원에서 증권 발급, 공탁 여부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별도로 서류를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사건 법원 진행 순서

 

가처분 가압류 결정

법원에서는 기간 내 채권자가 담보제공을 한 것이 확인되면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작성방법 양식

매매예약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작성방법 양식

 

법원 서류양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대여금 청구 채권

법원 서류양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대여금 청구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