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 제출 접수 양식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 제출 접수 양식

건물명도 청구권에 기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양식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예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채권자 000

주   소

채무자 000

주   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금 0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건물명도 등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00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이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4. 집행관은 위의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채무자는 2000. 0. 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신청 외 망 000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인 위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 같은 달 7. 에 잔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신청 외 000가 2000. 0. 0. 사망하여 채권자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0. 0. 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월차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를 듣지 않고 현재까지 월차임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만일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게 된다면 집행 불능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건 가처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담보제공에 있어서는 보증보험 주식회사와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소 갑제 1 호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소 갑제 2 호증  등기사항 증명서

1. 소 갑제 3 호증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건축물 관리대장  1통

1. 납부서                 1통

 

 

2000. 0. 0.

채권자 000

 

00 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00시 00동 000 00 아파트 제0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0층 공동주택, 관리실, 수위실

0층 0000.000㎡, 0층 0000.000㎡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의 표시)

00시 00동 000 대 0000㎡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00.0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0000000분의 00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