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인도 소장 월세 미납 임대인지위 승계 작성방법

 임차인이 월세를 수차례 미납하여 이를 이유로 미납 월세 지급요청 및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된 월세와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작성하는 소장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미납 건물 명도소송 소장 무료 양식 예시

 

월세 미납 임차인 상대 건물(명도) 인도 소장 양식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피고 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번 길 00-0, 0동 000호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 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00,000,000원에서 0000. 0. 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0000. 0. 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전 소유자인 소외 망 000과 임대차보증금 00,000,000원, 월세 0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인 위 같은 날 계약금 0,000,000원, 같은 달 0. 에 잔금 00,000,000원을 각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던 소외 000이 0000. 0. 0. 사망함에 따라 망 000의 처인 소외 000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아 0000. 0. 0. 까지 관리하여 왔으며, 0000. 0. 0.부터 원고가 소외 000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당시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아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후부터 매월 0일에 지급해야 할 월세를 지급하여 오다가 0000. 0. 0.부터 0000. 0. 0. 까지 00개월분의 월세 금 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0000. 0. 0. 미납 월세의 지급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0000. 0. 0.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4. 따라서 원고가 발송한 내용증명의 송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월세 금 0,000,000원 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 호증의 1, 2, 각 내용증명

1. 갑 제2 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갑 제3 호증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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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일반건축물대장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2024. 0. 0.

원고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00시 00구 00동 000 00 아파트 00동

[도로명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0층 공동주택, 관리실

0층 내지 0층 0000.000㎡, 0층 내지 0층 0000. 0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00시 00구 00동 000 대 0000㎡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00.0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0000000분의 00000. 끝.

 

민사 소장 접수방법

민사 소장은 종이로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 접수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포스팅한 대여금 청구 소장 작성 및 접수방법의 하단 글에서 알아볼 수 있으니 아래 링크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세연체 점유이전금지신청 임대차해지 가처분신청서서식 예시

월세연체 점유이전금지신청 임대차해지 가처분신청서서식 예시

 

임대인 내용증명 우편(임대차계약갱신거절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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