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강제집행 불복 제3자 이의 소장 작성법 양식 서식

압류 강제집행에 불복하는 제3자 이의 소송 소장 작성 및 접수방법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채권자라 주장하는 자로부터 소유 동산이나 재산에 대해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의 압류에 불복하는 제3자 이의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 이의 소장 작성법 양식 예시

소장 작성을 하실 경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수정하거나 첨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3자 이의 소장 양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소 장

 

원 고 0 0 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 0층

 

피 고 0 0 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제3자 이의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소외 000에 대한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0000. 0. 0. 별지 목록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며, 피고는 위 유체동산을 압류한 자입니다.

 

2. 피고는 소외 000에 대한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0000. 0. 0.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유체동산에 대하여 0000본 0000호로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3. 집행의 착오

가. 위 집행사건의 집행장소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며, 소외 000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 소외 000은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0000. 0. 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잠시 전입하여 생활한 적이 있었을 뿐, 그 외 별지 목록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자도 아닙니다.

 

다. 따라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집행관이 이 건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가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 호증          강제집행 조서 등본

1. 갑 제2 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0000. 0. 0.

원고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이상 제3자 이의 소장 양식의 예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접수하는 방법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는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방법과 종이로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접수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전자소송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소장 작성이 마무리되면 입증방법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법원 제출용, 상대방용, 보관용을 만들어 법원 제출용과 상대방 발송용 부본에 각각 도장 날인하고, 은행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그 납부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경우 종합민원실 민사 사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간단한 검토를 마치고 접수가 완료되고,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법원에서 보정할 사항이나 기일 지정 관련해서 긴급히 연락해야 할 경우에 유선연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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