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기란 사실상 어려우므로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과 그 이후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공탁 목적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하는 방법
합의를 위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허가신청서 양식 예시
피해자 정보 열람 허가신청서
사건 2022 고합 123456호 특수폭행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0 0 0과 원만히 합의하려고 하나 피해자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 정보 열람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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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8.
피고인 000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접수 이후 절차
위와 같이 피해자 정보 열람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접수계에 접수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열람 허가 결정 여부와 함께 담당 재판부 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신청으로 합의를 위해 인적사항을 열람하도록 허가하여도 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으면 연락처 혹은 공탁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사항 즉, 주소 정도만 알려주고 나머지 주민등록번호는 허가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열람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였다면 공탁을 위해 형사 변제 공탁서를 작성하여 법원 공탁계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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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한 절차를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법원 인근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검색하여 좋은 변호사를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결정해서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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