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피고인이나 그의 변호인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무죄를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미가 무엇이며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 배심원 국민참여 재판 진행 순서
국민참여재판 의미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반 국민 중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들 중에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하여 형사사건 피고인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여 재판장의 관여 없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그에 따른 양형에 관한 의견이 토의되면 재판장에게 전달하게 되며 재판장은 이를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진행 절차
공판기일 이전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 법원도 이를 배제할지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게 되며, 이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선정절차에 대해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법원이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중에 필요한 인원수만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심원 그리고 예비배심원에게 선정기일 통지를 하게 되며, 혹시 이를 통지받은 후보자 중 결격 혹은 제외 사유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출석취소의 통지를 하게 됩니다.
배심원 선정기일 전까지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부를 송부합니다.
그리고 선정기일에 배심원 후보자들이 출석하면 후보자들에게 질문 등을 하여 배심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선정 혹은 불선정 결정이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일부 인원수에 대해 결정이 나지 않으면 부족한 수만큼 채워질 때까지 이 절차를 반복하게 되며, 이후 최종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공판기일 진행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서 해당 사건번호가 호명되면 사건 관계인 등이 착석을 하게 되며, 이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들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후 판사의 재판 모두 설명이 이루어지며, 보통의 형사재판 진행 절차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기소한 검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며,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의 기소가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고 재판을 더 할 것이 남아 있다면 속행을 하여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때 배심원들의 의견 교환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판사는 이를 전달받아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심원이 알면 좋은 정보
유의점과 좋은 정보 알아보기
유의할 사항
배심원은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 유죄, 혹은 무죄를 평결하고 판사에게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꼭 알아야 할 유의점이 있습니다.
배심원은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절차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건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으며, 판사의 허락 없이 법정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심원 혹은 다른 사람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으며, 배심원 본인에게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정황이 있다면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팁
선정기일 전에 기일통지서를 받은 배심원은 기일통지서와 함께 질문표를 송달받게 됩니다.
미리 작성하여 기일에 제출하면 되며, 선정기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심원의 하루 일당은 12만 원이며,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게도 66만 원을 일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배심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배심원이 제출한 질문표에 기재된 개인정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에서도 판사는 배심원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각자 부여받은 번호로 호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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