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차이 종류 사형 제도 벌금

 역사드라마 혹은 법정 드라마 아니면 실제 법원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형벌을 내려달라는 말을 가끔 듣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정한 형벌의 종류는 9가지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사형이 가장 무겁고 그다음으로 내려갈수록 형이 가볍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벌 종류 사형 벌금 금고 벌금 차이

 

혐의 없음 검찰 불기소 결정 결과 통지서 항고 기간 양식

혐의없음 검찰 불기소 결정 결과 통지서 항고 기간 양식

 

 

사형

말 그대로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보통의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며, 군인의 경우네는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는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 사용죄, 일수 치사상죄, 교통방해 치사상죄, 음용수 혼독 치사상죄, 내란죄, 살인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내란죄, 방화치사상죄, 해상강도살인죄, 해상강도치사죄, 해상강도강간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도 많으며,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포르투갈 등과 남미의 여러 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사형제도를 이미 폐지하였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에는 무기와 유기의 2가지가 있으며, 무기는 종신형을 의미하며, 유기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이며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할 때에는 최고 25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금고

징역형과 같이 자유를 박탈하는 점은 같지만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금고형입니다.

 

그러나 금고형에 처한 수형자에게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작업을 과할 수 있습니다. 금고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징역, 구류와 단일하게 인정하자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어떠한 형의 선고가 있을 경우 그 형의 효력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써 형법 제43조 제1항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감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경우로 선택형과 병과 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 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 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 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벌금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탁하는 형벌이며, 재산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45조에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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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말합니다.

 

구류

금고형과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주로 경범죄자에게 과하고 있으며, 원칙은 교도소에 구치하는 것이지만 실무상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료

벌금형과 같지만 금액이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노동을 하게 합니다.

 

몰수

앞에서 설명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한 형벌이며,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물건을 박탁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에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범죄 이후에 범인 이외에 제삼자가 그 내용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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