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할 때 공탁한 돈을 찾기 위해서는 담보 취소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그중 담보를 취소하는데 상대방(채무자)이 동의한 경우 담보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동의 담보취소 신청서 양식 공탁금회수 방법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
신청인 000
00시 00구 00번 길 00-0, 000동 000호
피신청인 000
00시 00구 00번 길 00, 0층(00동)
위 당사자간 귀 원 0000 카단 00000호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손해담보를 위해 금 0,000,000원을 00 지방법원 0000년 금제 000호로 공탁하였는 바, 담보 권리자인 피신청인이 담보 취소에 동의하여 그 담보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담보 취소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공탁서 사본 1통
1. 담보 취소 동의 및 즉시항고권 포기서 1통
1. 인감증명서(피신청인) 1통
1. 영수증 2통
1. 수입인지 1,000원
1. 송달료 납부서 20,800원
2023. 0. 0.
신청인 000 (인)
00 지방법원 귀중
이상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서 작성 양식을 마치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권리행사 최고를 하고 담보 취소 신청하는 양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준비
기존에 보관 중인 공탁서를 복사하여 사본을 첨부하고, 담보 취소 동의 및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담보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송달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수령하였다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수령 영수증을 작성하여 미리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정문을 우편 송달하지 않고 곧바로 수령하여 공탁금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보 취소 신청서 법원 접수방법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공탁서 사본 등을 첨부하고,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하고, 민사신청과 사건 접수계 담당공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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