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찾기 권리행사 최고 담보 취소 신청 법원 양식 예시

가압류 가처분 공탁금을 찾기 위한 담보취소신청서 작성 방법(권리행사 최고)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맡겨둔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행사할 권리를 신고하라고 최고하면서 담보 취소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탁금을 찾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가 힘든 경우 권리행사 최고를 하고 담보 취소 신청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서 양식 예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중간에 취하를 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

 

신 청 인  0 0 0

               00시 00구 00번 길 00-0

 

피신청인 0 0 0

                00군 00면 00번 길 00-0

 

위 당사자간 귀 원 0000 카단 0000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담보로 금 0,000,000원을 귀 원 공탁 공무원에게 0000년 금제 000호로 공탁하였는바, 신청인은 0000. 0. 0. 위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해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하였으며, 본안 소송인 귀 원 0000 가단 00000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위 담보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동인이 동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담보 취소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가압류 결정문 사본                    1통

1. 가압류 해제 증명원                     1통

1. 취하 증명원                               1통

1. 공탁서 사본                              1통

1. 수입인지                            2,000원

1. 송달료 납부서                1인당 3회분

 

 

 

 

0000. 0. 0. 

신청인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첨부서류 준비

가압류 혹은 가처분 결정문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해당 신청사건에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한 다음 해제 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다음 취하 증명원을 제증명 신청해서 발급하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방법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수입인지 2,000원을 구입하고, 송달료를 1인당 3회분, 당사자가 총 2명이라면 6회분(2022년 10월 현재 1회분 5,200원)을 구입하여 납부서를 신청서 표지 뒷면에 풀로 붙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 사건 접수계 담당 공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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