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직접 작성 법원 소장 서식 예시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이 만기 되거나 하여 종료되었을 때 임차물을 인도하여 주고 그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필요한 양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작성 청구취지 양식 예시

법원 민사 소송 서류 양식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 접수 소장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 길 00

피고 00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00번 길 00-0, 0동 000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000과 0000. 0. 0. '0000 00시 00구 00번 길 0 , 0층 00.000㎡(이하 '별지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금 0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소외 000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은 0000. 0. 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000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0000. 0. 0. 피고가 매매하여 현재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들에 대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된 것입니다.

4. 이후 원고는 0000. 0. 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5.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도과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이나 3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 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갑 제2 호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갑 제3 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1. 갑 제4 호증     내용증명 사본

 

전세금 내용 증명 양식 보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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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법원소송비용 자동계산

 

2023. 0. 0. 

원고 000 (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0000 00시 00구 00동 000-00

[도로명주소] 0000 00시 00구 00번 길 00

철근콘크리트조 경사 슬래브지붕 0층 단독주택(0 가구)

0층 00.00㎡

0층 000.00㎡

0층 000.00㎡ 중 0층 남서쪽 00.000㎡ 이상. 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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