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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 부동산 법인 등기 열람 발급 방법 흔히 부동산 등기부, 법인 등기부라고 부르고 있지만, 전산화가 된 이후에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인근에 등기소나 등기부 무인발급기가 있는 구청 등 관공서가 있다면 방문하여 직접 등기소 발급창구 직원에게 발급을 요청하거나 무인발급기에 해당 내용을 입력해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사무실에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편리하게 빠르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 부동산 및 법인 등기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 인터넷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한 후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누르면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 2022. 7. 9.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의미와 접수방법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의미와 접수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피소되어 재판을 진행한 경우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에 본인이 지출된 소송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의미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의미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화해, 인낙 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이행권고 결정 등에 소송비용의 부담의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해달라는 신청제도입니다. 즉 부담의 주체는 위와 같은 집행권원 주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금액만 확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 신청도 있으며 이는 소 취하 등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으로 소송비용액을.. 2022. 7. 8.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절차의 종류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절차의 종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발령된 이후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사유에 따른 신청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건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사건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이 이미 계류 중에 있다면 그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명령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기간 내에 증명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이후에 그 증명을 한 때에는 법원에서는 보전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실무상 취소사유가 명백하므로 서면심.. 2022. 7. 8.
변제공탁의 의미와 회수, 출급의 개념 법원에 민사 혹은 형사 관련으로 금전을 공탁을 하거나 아니면 공탁된 금전을 찾아본 경험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전을 찾아본 경우에 회수 청구와 출급 청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술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공탁금 회수는 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이고, 공탁금 출급은 피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변제공탁의 의미와 회수, 출급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공탁 의미 수령거절 사유 회수 출급 뜻법원 공탁 양식 모음 변제공탁의 의미변제공탁은 공탁절차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공탁으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돌려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 불능 등의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 2022. 7. 7.
법원 경매 배당금 순위 지급 순서 법원 경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경매 배당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의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순위는 번호로 표시하고 있으며, 만약 동일한 순위의 채권자가 여러 명이 되는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법원 경매 배당금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배당 순서 법원 경매신청서 양식 공통된 배당 순위채권자들이 배당금을 지급받는 순서를 정할 때에는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순위별로 가장 먼저 지급되는 세 가지의 변하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집행비용(현황조사 수수료, 감정료, 신문공고료 등 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급하.. 2022. 7.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무리 없이 계약기간 동안 대상 부동산에 사용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및 계약에 따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 건물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기준한 적용대상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한합니다. 일반 주택은 물론이며 주택의 일부가 구조 및 형태에 따라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미등기 건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 2022. 7. 5.
법원경매 입찰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기일에 입찰하고 싶은 경매 물건이 있다면 당연히 입찰표를 작성해서 입찰함에 넣어야 합니다. 이를 투찰이라고 하는데 법원 경매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입찰표 작성방법 유의사항  법원 강제집행 서류 양식 모음  입찰표 작성방법사건번호, 물건번호(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됨),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입찰가액과 입찰보증금을 적으면 되고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사건번호 기재입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경매를 낙찰받고 싶은 물건에 내가 원하는 낙찰가액을 적어 제출하여 이를 낙찰받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사건번호이며 이 것을 틀리게 기재한다면 무효가 됩니.. 2022. 7. 5.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서류작성 접수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서류작성 접수방법 전자소송이 보편화되고 매년 기능이 개선되고 있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누구나 쉽게 소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여 클릭하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용자 등록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대리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특허법인, 법무법인, 법무사, 법무사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개인 기준으로 회원가입을 한다는 전제로 약..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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