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6 형사소송 판결 선고 형사판결문교부신청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거나 내 주위에는 없겠지라고 하겠지만 살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한번 정도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를 받고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선고유예든 벌금형이든 여러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판결의 이유를 알고 싶어 판결문을 교부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 교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판결 선고 판결문 교부 발급 신청 법원 형사재판 서류 양식 모음 형사소송 판결의 선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기일에 출석하거나 혹은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의 형의 선고를 듣게 됩니.. 2022. 7. 19. 개인회생 법원 절차 신청 대상자 매월 일정한 수입에서 지출을 하다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이런 채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신청 대상자를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 대상자 급여소득자급여소득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월 지급받은 급여, 연금 그 이외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고 있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원 또는 공무원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에 의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며, 급여가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종사자 혹은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형식.. 2022. 7. 19. 탄원서 법원 검찰 제출 양식 효과 본인 혹은 주변 사람이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탄원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접수해 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제출하는 자에 따라 내용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않은 검찰, 법원 등에 제출되는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피해자 합의서 양식 고소 취소장 작성 방법 예시 형사소송 피해자 합의서 양식 고소 취소장 작성 방법 예시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한 이후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합의서와 고소 취소surfingmoon.co.kr 탄원서 법원 검찰 제출 양식 효과검찰 민원 서식 모음 탄원서 작성자탄원서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 2022. 7. 18.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종류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해 피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불기소 처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종류 형사사법포털 검찰 사건조회 기소유예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혐의 처분(혐의 없음)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리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범죄 불성.. 2022. 7. 18.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방법 확정 이의신청 만약 본인이 법원에서 송달한 약식명령을 수령하여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타 사유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방법 벌금 확정 이의신청 불복 형사 서류 양식 보러 가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권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소를 할 수 있는 권지를 가진 자인 검사 또는 피고인이 되며, 피고인의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소권자가 상소를 하지 못하여을 경우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사건 처리 절.. 2022. 7. 17. 약식 기소 정식 재판 약식명령 벌금 재판 청구서 작성 접수 방법 검찰의 구약식 기소나 구공판 기소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어 그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 기소 정식 재판 약식명령 벌금 재판 청구서 작성 접수 방법 법원 형사 양식 모음 정식재판 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를 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정식 재판 청구서 작.. 2022. 7. 16. 전자 독촉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비용 접수방법 신속하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길 원할 경우, 상대방이 인정하는 채무라 빠른 확정이 기대되는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을 이용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전자독촉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비용 납부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독촉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비용 접수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 가기 개인 혹은 법인에 따라 가입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도 미리 등록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가입이 완료되면 상단 서류제출을 누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사건에 해당하므로 민.. 2022. 7. 15. 민사신청 가처분사건에서 참고인 위증죄 성립하는지 여부 민사신청 가처분 사건에서 참고인 위증죄 성립하는지 여부 최근 방송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재미있는 소재가 나왔습니다. 극 중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로펌에서 정명석 변호사와 함께 공동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참고 인석에 앉아있는 참고인에게 신문을 진행하는데, 앞서 우영우 변호사는 참고인에게 가처분 사건에서 위증을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의 증인과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신청 가처분 사건에서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증죄 일단 위증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152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2022. 7. 14.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