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신청서 작성과 유체 동산 압류 신청 방법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다 보면 다른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흔히 심리적 압박용으로 채무자 주거지 등에 있는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유체 동산 압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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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 뜻

유체동산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가재도구, 사무실 집기, 식당 집기 등)에 압류 표목, 흔히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인 다음, 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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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집행관 사무소 의뢰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 공정증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집행할 장소, 즉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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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집행 의뢰 시 미리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집행관실 내에 강제집행 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고 집행할 목적물이 있는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통 채무자의 주소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 혹은 공정증서의 사건번호 등의 내용을 집행권원에 적고 청구금액도 함께 기재합니다.

 

뒷면에 청구금액 계산서가 있는데 판결문에 기한 경우 원금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각각 적고 합계를 적어주면 됩니다.

 

집행 목적물 소재지 약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 주소 검색이 잘 되어 있어 굳이 약도를 그려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첨부하지 않더라도 집행관 접수담당자가 보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가전제품가압류 살림살이 빨간딱지 붙이기 법원신청서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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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제집행 신청서에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현재 기재된 주소지에 전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할 여부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채권자는 작성된 강제집행 신청서의 사본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법원 내에 있는 구청 출장소나 인근 민원센터로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와 함께 제시하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모두 집행관실 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 예납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하기 위해 제출한 강제집행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접수담당자가 모두 검토하면 곧바로 전산입력을 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건번호가 기재된 집행수수료 등 예납금 납부서를 출력하여 주는데, 이를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면 사건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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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추후 집행이 길어져 여비 등이 추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납부를 할 경우도 있으며, 보통은 계산된 비용에 맞게 지출이 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예금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급여압류 추심 채무자 월급압류 추심 신청서 작성 접수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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