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접수 양식 및 신청 절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본인의 재산상태를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접수하는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접수 양식 및 신청 절차

법원 신청 서류 양식 모음

 

재산명시 신청절차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무자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혹은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그 집행권원에 대한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게 한 다음 본인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열람하여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요건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이어야 하며, 확정된 집행권원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가 있다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은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으며, 이해가 빠르도록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서 접수

 

당사자 표시

신청사건으로 접수되며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당사자를 표시하고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집행권원의 표시에는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혹은 공정증서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 채무액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 금액은 집행권원에 기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합한 금액을 적고, 이자계산일을 조금 상세하게 추가로 기재합니다.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줄 것을 법원에 구하는 내용으로 첨부된 양식 기재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채무자 제출 재산목록 양식 다운로드

재산명시신청 재산목록(전산양식A3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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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신청 이유는 신청인,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첨부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반드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판결정본 등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미리 발급받아 함께 첨부합니다. 그리고 판결문 등 집행권원의 사본과 법원에 접수하기 전 완성된 재산명시 신청서의 사본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내 구청 출장소 혹은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합니다.

 

정부 24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가 신청서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서류는 빠짐없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 모두 접수하여야 하고, 만약 이들 서류 중 빠진 서류가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이를 보정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게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빠짐없이 한 번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비용 납부 접수 방법

재산명시 신청은 신청 인지액이 1,000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명이라면 10회분의 송달료를 법원 내 송달료 취급은행에서 납부하여 신청서에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다 갖추어진 서류는 해당 접수 법원 민사신청과 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접수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재산명시신청-민사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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