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정유정에 대한 선고기일이 24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유정은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이유
재판부는 이날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주문을 읽기 전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검토해 볼 때 정유정의 진술이 자주 바뀌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사가 공소한 범죄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정유정인 이전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사형과 함께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정유정 항소 접수 여부
피고인 정유정이 만약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24일부터 7일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물론 검찰도 같은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선고 취소방법 공판 재개 신청서 법원 양식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몇 차례 진행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모든 증거가 다 제출되고 재판장도 판결문을 작성할 정도에 판단이 내려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사
surfingmoon.co.kr
형사소송 판결 선고 형사판결문교부신청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거나 내 주위에는 없겠지라고 하겠지만 살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한번
surfingmoon.co.kr
검찰 고소 취하 취소 차이 취소장 작성방법 양식
흔히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취소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소 취소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취소하고자 할 때
surfingmoon.co.kr
'법률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 전문 분야 변호사 사무실 검색 방법 (0) | 2024.01.10 |
|---|---|
| 기소유예 각하 검찰 처분 무슨 뜻 (0) | 2023.12.13 |
| 형사재판 증인 출석 진행 순서 (0) | 2023.12.11 |
| 경찰서 고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간 접수 기한 (0) | 2023.11.29 |
|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이후 절차 (0) | 2023.11.22 |
| 재판 당일 연기 가능 여부 (0) | 2023.11.22 |
| 대구법원 근처 형사변호사 찾는 방법 검색 사이트 (0) | 2023.11.20 |
| 안산 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사건 전문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0) | 2023.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