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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형사재판 선고 취소방법 공판 재개 신청서 법원 양식

by 예민워리어 2022. 11. 19.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몇 차례 진행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모든 증거가 다 제출되고 재판장도 판결문을 작성할 정도에 판단이 내려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피해자가 있으나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조금 더 하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고를 취소하고 재판을 다시 하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 선고 취소 공판 재개 양식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예시

법원 형사 양식 모음

 

 

형사사건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 예시입니다.

 

변론재개 신청

사건 2022 고단 12345호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 홍길동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2. 11. 28. 14:00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므로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11. 20.

피고인 홍길동 (인)

창원지방법원 형사 1 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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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변론재개 신청서 양식 예시를 마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셔도 되며, 작성이 어렵다면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셔도 좋습니다.

 

재개 신청서 접수방법

미리 보는 형사전자소송

 

 

위와 같이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방문이 어렵다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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